선진국 정상회담과 세계의 변화/한반도에도 깊은 관심을(사설)

전후 45년간에 걸친 미소 냉전구조의 세계질서를 청산하고 화해와 공존의 다양화된 새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정립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활발하다. 5월말과 6월초에 걸친 미소 정상회담과 우리의 대미·일·소 정상외교에 이은 소·동유럽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그리고 6일 폐막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담과 9일 개막되는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 등은 모두가 고르바초프 소련의 개혁·개방과 신사고 외교에서 비롯되고 있는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나토정상회담에 연이어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은 그러한 일련의 세계적인 정상외교를 총정리하고 결산하는 서방선진국 정상회담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휴스턴에서 2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또한 통독의 가속화와 함께 소·동유럽의 민주화개혁및 동서냉전질서붕괴 이후 처음 열리는 서방선진국 정상회담이란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회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75년부터 시작해 이번으로 16회째가 되는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은 그동안 동서대립이 격화되었던 70년대 말에서부처 80년대를 통해 항상 소련에 대항하는 것이 기본 과제였으며 서방세계의 대소 결속을 다지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변해 버렸으며 소련은 이미 대항해야 할 상대가 아닌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상황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오늘의 국제 정치·경제·기타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개진되고 그것을 종합한 선언문들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정치·경제 양면에 걸친 새 세계질서 구축의 방향을 예고하게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실무급 준비회담등을 통해서 이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정치선언등의 내용을 보면 소련·동유럽을 비롯,아시아·중남미·중동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개혁등 민주화 움직임을 민주주의의 범세계적 규모에서의 진전으로 규정,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진국으로서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공동의 일치된 지원을 다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범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승리가 선언되고 그러한 민주화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약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의 위협이란 표현이 선언문에서 사라짐으로써 정상회담 성격의 변화가 극적으로 과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총론적인 국제정세 인식면에서의 시각 일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구질서의 붕괴에 환호를 보내면서도 새 체제의 구축에서는 각국이 그들 나름의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의 전개를 원하는 데서 오는 분열인 것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집권기간내의 조기통일 달성을 바라는 서독과 유럽통합의 주도권을 노리는 프랑스의 즉각적이고도 대규모적인 대소 경제지원주장과는 대조적으로 군축등에서 보다 많은 소련의 양보를 원하는 미국에 프랑스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영국,그리고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북방 4개도서의 반환을 갈망하는 일본 등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지원문제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위한 지적 정보의 제공을 공동 다짐하는 한편 금융지원문제는 각국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 없는 소련의 출현」을 현단계에서 바라는 서방국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분쟁·경제곤란·공산당분열의 궁지에 몰려 있는 고르바초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주목된다. 끝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물론 지난 1년간의 국제정세 흐름의 변화와 관련,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지나친 유럽중심주의 경향이다. 그리고 아시아 특히 이제는 세계유일의 냉전유산적 분단의 땅이 되어버린 한반도에 대한 선진 각국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고 싶은 것이다. 이번 정치선언에서는 아시아의 민주화 흐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의지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일본수상과의 전화를 통한 의견교환에서 일본수상이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입장도 적극 반영시켜주기를 희망한 우리 대통령의 요청에 주목하면서 일본수상의 노력과 결과도 관심깊게 지켜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