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첨예대립… 국회파행 예고

◎쟁점법안 이견 팽팽… 의원 폭력 겹쳐/군조직법등 8개 법안 표결 강행 방침 민자/지자제법등 절충 안되면 실력저지 태세 평민

국회는 9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광주보상법,지자제법,국군조직법 등 쟁점법안 및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쟁점법안 처리등과 관련,평민당측이 정당공천제 허용등을 골자로 한 지자제법안 협상타결 등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의를 저지키로 방침을 정한 데다 지난 7일 문공위 폭력사태를 둘러싼 의원 징계문제등도 겹쳐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민자·평민 양당은 주초부터 여야 총무회담 및 3역회담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여야 모두 기존입장에 대한 변화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한 국회는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9일 민자당의 광주보상법안과 평민당의 광주배상법안을 함께 상정시켜 법안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평민당측이 법안심의는 광주특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사위 상정을 저지한다는당론을 확인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공위도 7일 폭력사태로 상정하지 못한 방송관계법을 9일 상정할 방침이나 평민당측은 방송법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도 9일부터 법률개폐특위에서 다루기로 돼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체입법 제정,안기부의 수사범위 대폭 축소 등을 주장하는 평민당이 민자당측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은 9일 상오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군조직법·광주보상법·방송법·남북교류관련법안 등 8개 법안은 표결처리를 통해서라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평민당은 지자제법안에 대한 여야절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추경예산안 심의는 물론 각종 법안처리를 막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위활동 마감일인 오는 12일까지 주요법안 처리가 이뤄질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