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사살 과잉대응 간주 어려워/검찰,경관 불기소할듯

경찰의 소매치기범 사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7일 총을 쏜 서울 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소속 이진훈경장(36)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입건하고 숨진 김성우씨(23)의 사체부검결과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판단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4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김씨에게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검거방법이 없었으며 치명상이 된 3번째 실탄도 김씨가 왼쪽엉덩이에 2번째 실탄을 맞고 달아나다 쓰러지는 순간 몸체가 낮춰지면서 가슴을 관통한 것으로 보여 이경장의 총기사용을 과잉대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범죄가 날로 흉포화ㆍ지능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총기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많음을 강조,이경장의 총기사용에 대해 무혐의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불문에 붙일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