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선언 2년,한반도의 오늘(사설)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두달전에 발표된 7·7특별선언은 당시의 국내외 정세와 오늘의 상황을 연계시켜 볼 때 실로 획기적 조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란 이름 그대로 7·7선언은 전후 동서 냉전구조속에서 대결적 상황을 지속해 왔던 남북한관계를 화해와 공존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민족 에너지의 응결이자 능동적인 통일노력의 표출이었다. 또 7·7선언은 대동구권 외교를 중심으로 한 북방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꾀했다는 측면에서도 시의를 얻었던 것이다.

2년이 지난 오늘 7·7선언에 담긴 정책의지는 여러 면에서 구현되고 있다.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펼쳐진 동구국가들과의 수교가 그것이었다. 특히 한소 정상회담은 7·7선언 정신에 입각한 전환기적인 우리 통일외교 정책의 효과를 일단 극점으로 끌어올린 쾌거였다.

특별선언당시 국내외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우리로서는 사상 초유의 올림픽 개최를 준비중이었고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따른 동구권 변화도 미처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때였다. 그러나서방세계는 소련및 동구권이 민주화 개혁과 국제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확고한 결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지원했다. 그것이 유럽의 안정과 세계평화,구체적으로는 국제적 화해와 군축실현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올림픽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국제적인 변화추세와 우리의 노력은 공산권으로 하여금 더욱 흔쾌하게 자신감을 갖고 서울올림픽에 참가토록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서울올림픽이 표방한 탈이데올로기적 화해의 정신은 동구권국가들의 민주화혁명을 가속적으로 촉진시킨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7·7특별선언은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파급효과와 가시적인 실적을 가져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대북한자세의 정립이었다 할 수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족적 자존심의 고양이랄 수 있고 화해정신의 구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국민적 자신감과 자긍심은 올림픽을 전후하여 더욱 높아져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확산되었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는 국민적인 자각을 불러 일으키게 됐다.



문제는 언제나 북한이었다. 대내적으로 7·7선언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의 단절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조치였다. 그러나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을 열지 않았다. 폐쇄와 고립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북한측은 마침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측지역을 오는 8월15일부터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북측의 그러한 조치가 남북대화와 교류를 성공시키기 위한 개방노력의 일환이라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그 속에 감춰진 다른 속셈은 없어야 할 것이다. 화해와 신뢰야 말로 7·7선언의 참뜻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