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럽형 군축」 집중논의

◎남북한­미 학자 참가 학술회의 미서 개막/군비통제의 돌파구 마련 기대/정종욱ㆍ하영선ㆍ안병준ㆍ한승주교수 참석/북한선 이형철 군축연연구실장등 3명

【샌프란시스코=유세진특파원】 한반도의 군비통제에 관한 최초의 학술회의가 남북한 및 미국학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일(현지시각) 미 스탠퍼드대에서 개막됐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군축연구소(소장 존 루이스교수)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소장 정종욱교수) 북한사회과학원 산하 평화군축연구소(소장 송효경)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 회의는 7일까지 3일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협력ㆍ안보문제와 군축에 대한 남북한의 개념,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축문제,군축에 대한 구체적 조치등이 거론되며 특히 유럽에서의 군축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는 국제적으로 데탕트분위기가 일고 있고 남북한 총리회담이 8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축문제를 직접 이행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학자들이 논의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국간 회의가 남북한 군축문제 접근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의는 또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온 대로 3자회담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 회의는 당초 지난 3월20일로 예정됐었으나 한미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를 이유로 북한측이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됐다가 최근 북한측이 6ㆍ25전쟁당시 미군유해를 송환하는등 미ㆍ북한관계가 호전됨으로써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정교수와 하영선(서울대) 안병준(연세대) 한승주교수(고려대) 등 4명이,북한측에서 이형철 평화군축연구소연구실장과 안송남 염용섭연구원 등 3명이,미국측에서는 루이스교수등 5명이 참가했다. 북한측 대표는 3일 하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스탠퍼드대 인근에 묵고 있으며 당초 이 회의에 단장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최우진 평화군축연구소부소장은 남북 고위회담 준비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