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우리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은 이상하게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번 감사원 자료에서 드러난 정수장 오염도 조작 경우가 그 좋은 예. 오염물 파동이 났을 때 아직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으니 안심하라고 말한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그 말을 했으니 또 측정도 자체를 그저 형식적으로 맞추어 써넣자는 발상을 한 셈인데,이런 개별 공무원의 책임이나 가리기 위해 지금 오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말하면 환경오염문제란 사태를 파악하여 놀라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는 사이의 간격은 상당히 큰 것이다. 오염이 확인됐지만 그 오염을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구조이다. 물만이 아니라 공기도,먼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사람도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오염들에는 적응해 가게 마련이다. 생태계에 있어 모든 동식물이 이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생물학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지구가 완전히 공해화한 속에서 모두 독성의 화합물로 변한다 해도 그것은 지구유기체의 새로운단계일 뿐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오염도를 추적하는 것은 현단계를 바로 알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연관된 행정단위의 개별적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 책임 회피의 행정이 계속되면 이는 오직 이중적으로 사태를 왜곡하는 것이 될 뿐이다. ◆팔당호의 골재채취 논쟁에서도 이점은 마찬가지다. 행정부처간의 입장이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그저 현상의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뿐이다. 환경오염 행정방식을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같다. 사실을 사실대로 분명히 말하면서 단지 현재 대응력은 이것 뿐이다라고 밝히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