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물자ㆍ기술교류 전면개방/「대 사회주의국가 경협기금」 설치

◎저소득층 「세금공제제」 꼭 마련/부동산거래 실명화 법률 제정/노대통령 「6ㆍ29」 3돌 국민과의 대화

노태우대통령은 29일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등 운송수단과 물자의 반입을 무제한 허용하겠다』고 말하고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기금을 설치,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호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요소를 결합,제3국에 대한 합작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2ㆍ3ㆍ4면>

노대통령은 이날 6ㆍ29선언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대표 1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발전과 국민통합의 90년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서두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90년대의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조영황변호사등 대표토론자 12명과 국민관심사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민족성원 모두의 행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경제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분야는 정치성을 초월해 남북한간에 서로가 필요로 하는 물자ㆍ기술ㆍ자본을 교류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 각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오는 가을 세제개혁을 통해 집이 없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를 마련,전ㆍ월세값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의료공제비 혜택을 넓혀 서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영세농ㆍ어가의 복지확충을 위해 농외 취업 직업훈련 확대와 함께 추곡등 정부수매를 이들 농어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며 92년까지 사회복지분야 대학졸업자 등 전문요원 4천명을 채용,저소득층 밀집지역 읍ㆍ면ㆍ동에 배치해 가구별로 자립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병실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병원의 신ㆍ증설을 금융ㆍ세제를 통해 지원해 향후 3년간 2만개의 병실을 늘리도록 하고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응급치료체제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부동산투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부동산거래를 실명화하는 등기의무화등의 관계법률을 제정해 투기행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번영,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이 바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바탕』이라고 강조하고 번영과 국민화합을 위해 ▲통일에 대비한 경제체제완비 ▲모든 경제주체에 대한 역할분담 ▲국민의 삶의 질향상 ▲계층간ㆍ부문간 갈등해소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조성 등 5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약 2시간30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됐으며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동시에 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