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협정」 신뢰를 바탕으로(사설)

남북의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려는 지상의 과제,이 염원과 과제는 남북한 어느쪽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다. 지금까지 남북한간 대화와 부분적인 교류가 이 민족적 염원과 과제를 푸는데 기여해온 게 사실이지만 그 노력과 기대에 비추어 부진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당국은 최근 체제·이념의 대립과 군사적 대결을 이완시키는 상호신뢰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포괄적인 군비통제이며 그 구체화 수단으로서의 군축제의인 것이다.

휴전이래 한반도의 군축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40년의 전쟁적 대결상황속에서 상호 군확의 결과만 나타났지만 그 과정속에서도 군축제의는 무려 3백여회나 행해졌다. 북한은 특히 그 가운데 2백회이상의 제안을 했으나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빈번한 군축제안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했고 항상 한반도의 비핵지대안을 내세웠다. 최근에는 이와함께 남북한 군사력 10만명선이라는 안을 내놓았다. 북한은 그러나 여기서 중대한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즉 그들은 군축이라는 평화공세 속에서도 그들 전병력과 화력의 70%이상을 휴전선에 전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아래서의 군축제의는 자기들 무력의 과시일 수밖에 없다. 그같은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서는 첨예한 대결상황을 해소하는 최소기반인 상호간 신뢰구축을 기할 도리가 없다.

바로 이러한 단계에서 제기되는 과제가 남북한 불가침협정의 체결이다.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의 실효성과 당위성은 그동안 오랜 검토의 대상이 돼 왔지만 이제 정부당국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 「불가침」에는 상호불간섭,무력불사용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 주요한 내용을 이룰 것이다. 남북의 어느 쪽도 상대방에 불이익이나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대승적 자세를 지켜야 한다. 남북이 상호존중하고 그 어느 쪽도 상대방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체제나 이념을 훼손해서도 안되고 약속된 군축내용은 엄밀한 실사와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라든가 남북 불가침선언을 주장해 왔다. 「불가침」과 관련해 남북한간에 이러한 상이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군사적 차원의 신뢰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신뢰구축방안을 마련하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대화이다. 그 대화는 많을수록 좋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전단계로서의 「불가침」에 관한 한 중요한 것은 협정이냐 아니면 선언이냐 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요컨대 그러한 협정이나 선언을 어떻게 준수하고 이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남북한간 「불가침」의 약속은 어떤 면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군사적 차원의 과제이다. 그러나 기실 그것이 민족문제 해결의 본질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마침 오는 7월3일엔 오래 중단됐던 남북 고위급예비회담이 열린다. 「남북 불가침」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