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ㆍ비디오 제작 공륜서 사전심의/각의,법안 의결

국무회의는 21일 지금까지 음반의 개념에 포함,규제해온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음반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판매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시 연소자시청 가부를 아울러 결정토록 하는 한편 음반및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지금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허가에 관한 권한을 문화부장관이 직접 관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