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 특정물질 제조규제법안을 마련/상공부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올가을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했다.

15일 상공부가 확정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할론과 염화불화탄소(CFC)등 특정물질의 대체물질 개발과 특정물질 사용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은 특정물질이 포함된 국내생산제품과 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할때 일정금액을 징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