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사회는 선진사회 못된다(사설)

서울 한남대교로부터 고속도로를 들어서는 길목,남산에서 퇴계로로 넘어가는 순환도로 갈림길 같은 데 가늘고 야트막한 노란 말뚝들이 박힌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진입을 잘못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길목을 분간해주는 말뚝이다. 전에 함정단속을 하던 길목이다.

이런데 숨어서 뇌물을 거두는 부정경관 모습이 TV카메라에 잡혀 공무원 비리가 만천하에 노출되었고,그 장면을 일본의 TV가 내보내는 바람에 우리는 국제적으로 우세를 당했다.

그러나 그렇게 망측한 우세를 했건만 고쳐진 것은 말뚝 몇개 박은 것 뿐이고 각계각곳에 흩어져 있는 「함정」들은 여전히 입을 벌리고 상한 냄새로 쉬파리를 모으고 있는 모양이다.

폐수배출업소에게 폐수시험 성적표를 조작해주고 돈을 받거나,오염폐수의 방류를 눈감아 주고 돈을 받은 관계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그같은 반증이다. 건당 가격이 정해져 있고,적발된 공무원이 무더기인 것을 보면 이런 일은 오랫동안에 걸쳐 저질러져온 해묵은 비리인 것 같다. 아마도 그쪽 세계에서는 알려진 비밀처럼 공공연한 부조리였을지도 모른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 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는 꼴이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번듯한 공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일이 새삼스럽게 우리를 심란하게 만든다. 공해를 감시하는 일은 우리의 집단적인 삶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다. 폐수성적표 한장을 조작할 때마다 시민을 조금씨 살해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장기간,아마도 선후임이 계승해가며 자행해왔다는 일이 끔찍하다. 그 도덕적 불감증세가 전체공무원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심증을 지울 수가 없다. 서너달전에 홍콩에 있는 사소한 매체 하나가 「남한사회의 뇌물분위기 성행」을 보도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적이 있었다. 그 인용이 오래전의 묵은 잡지를 빌려온 것이어서 우리는 그걸 항의했고 해당신문은 『한국에 이제는 부정부패가 없다니 기쁜 일』이라고 다소 빈정거리는 해명을 하며 즐기기도 했다. 아마도 그 신문과 당사자는 최근에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한국사회의 뇌물에 의한 부패상을 보고 지금쯤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국제적인 개방사회에 전면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치부가 자랑스런 모습보다 훨씬 빠르고 과대포장된 채 번져나가는 위치에 서있다.



공무원이 부패해서 뇌물이 성행하는 사회는 선진된 사회가 될 수 없다. 증명서와 허가서가 뇌물로 거래되고 불법과 반칙이 돈으로 수습될 수 있는 사회는 품질이 우수한 사회의 대열에 끼일 수가 없다. 못살고 망해가는 나라는 반드시 공무원의 비리가 성한다. 일본이나 홍콩같은 이웃이 우리 사회의 약점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싶어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부정부패를 없애는 일은 국운을 걸고 성취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제도속에 공무원을 오염시킬 함정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면 인위적으로라도 그 가능성부터 봉쇄하는 일이 중요하다. 노랗고 가느다란 쇠막대기 몇개로도 유혹의 함정을 뽑을 수 있듯이 근원부터 청소를 하는 일이 시급하다. 호시탐탐 공무원의 타락을 유도하는 업자들에 대한 단속도 가혹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결정적인 공범자들이다. 부정공무원의 소탕에 우리 사회의 질과격이 달려있음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