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증명 부정발급/수뢰 공무원 6명 구속

【광주=임정용기자】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9일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해 주고 뇌물을 받은 전남 해남군 지적계 직원 민병용(35),해남군 화원면 산업계장 고광열(40),완도군 공보실 직원 강종구(32),완도읍사무소 직원 배병열씨(31) 등 관련 공무원 6명과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해안복덕방 직원 조형오씨(30) 등 부동산 중개업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남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이장 전기선씨(55)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부동산 투기꾼 정모씨(35ㆍ서울거주) 등 6명을 수배했다.



민씨는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하고 최근 잠적한 투기꾼 정씨로부터 1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해남군 산이면 일대 9천5백㎡에 대한 허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와 배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22일까지 사이에 수배된 윤시영ㆍ이명순씨 등 부동산투기꾼이 실제 거주농민이 아닌 위장전입자인데도 농지매매증명을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