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44년만에 자유총선/민주정부 탄생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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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9 00:00
입력 1990-06-09 00:00
체코슬로바키아의 다당제 총선이 44년만에 처음으로 8,9양일간 실시된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번 자유총선을 통해 지난 40여년간의 공산독재체제를 무너뜨린 민중혁명과 바클라프 하벨 대통령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다당제 민주정치체제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인민의회(1백50석)와 민족의회(1백50석)로 구성되는 연방의회 의석 3백석과 체코 및 슬로바키아공화국 지방의회를 선출하게 될 이번 선거에는 모두 22개 정당과 단체들이 후보를 내 일대 혼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유효투표의 5%이상을 획득해야만 의석이 주어지는 선거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에 진출하는 정당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의원들은 임기가 2년이며 새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하벨 현대통령이 새 정부의 초대대통령에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체코슬로바키아의 시민혁명을 주도한 「시민포럼」과 이 단체와 자매관계에 있으며 두브체크가 이끄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의 「폭력에 반대하는 대중」이란 기구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하벨대통령이 이끄는 「시민포럼」은 체코공화국에서 45% 이상의 지지를 획득할 것으로 보이며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도 비록 중도우파의 기민연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폭력에 반대하는 대중」이 40%이상의 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3개 정당 연합체인 기민연합은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15% 안팎의 지지에 머물러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동독이나 헝가리와는 달리 중도우파가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산당은 잘하면 10%정도의 표를 얻을 것으로 최근의 한 여론조사결과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2ㆍ3일 앞두고 밀로스야케스 전공산당서기장 등 전직 공산당 고위간부 5명이 68년 바르샤바조약군의 프라하침공과 관련 체포돼 심문을 받은데다 기민연합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세프 바르토니크가 전비밀경찰의 정보제공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포럼」과 「폭력에 반대하는 대중」이 더욱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이같이 「시민포럼」과 「폭력에 반대하는 대중」의 낙승이 예상되자 많은 사람들은 선거후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분리독립움직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공화국은 1968년 하나의 연방국가가 되었으나 최근 동구개혁에 따른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1천5백만 전체 인구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독립요구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이같은 독립움직임을 의식,「시민포럼」의 지도자 얀 우르반은 「시민포럼」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국민적 화합을 위해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제휴,연정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새 정부는 연정체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인들의 점진적인 독립요구는 새 정부의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새 정부는 「시민포럼」과 「폭력에 반대하는 대중」 출신인사들에 의해 견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정책도 역시 이들이 주장하는 점진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은 기민연합의 폭넓은 사유화 등 급진적인 경제개혁과는 달리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물가앙등과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천명하고 있다. 「시민포럼」이나 「폭력에 반대하는 대중」은 그러나 아직도 정당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하벨대통령도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긴 하나 정치경험이 미약해 연정지도자로서의 정치력은 미지수다.
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 새 정부는 그만큼 정치경험이나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 「벨벳혁명」이라고 불릴만큼 무리없는 시민혁명을 성공시켰고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앞날은 다른 어느 동구국가보다도 밝다는게 관측통들의 일치된 견해다.<이창순기자>
1990-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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