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2+4」(사설)

노태우대통령이 한소및 한미간의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한반도의 평화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대통령의 노고와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의 진행과 결과를 냉철하게 다시 점검하고 후속대응조치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여건을 성숙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방향은 당연히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의 외교적 성과는 밭에 씨를 뿌린것에 불과하다. 이를 싹틔우고 잘 자라게 하는 일이야말로 이제 맡겨진 과제이다. 이같은 과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야 열매를 딸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외교는 외교대로,내정역시 내정대로 하나하나씩 난제를 풀어나감으로써 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쇄 정상회담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는 주변여건과 분위기의 조성이다. 동서해빙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한 정부의 북방정책과 정상외교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여기에 순응한 결과로써 주변정세를 우리 힘으로 상당부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해 주었다.

노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에서 설명 한 바와같이 북한이 문을 꼭꼭 닫고 있기에 그 우회로로서 소련을 거치기로 한 것은 적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주변 여건이 아직 무르익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되기 까지에는 아직 많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구도는 한소 정상회담이후 전문가들 사이에 급격히 제기되고 있는 「2+4」가 될 수밖에 없다.

「2+4」는 독일의 통일과 관련하여 이미 제기된 방식으로 아주 생소하지는 않다. 2개의 분단 당자자와 영향력있는 주변 4개국의 협의와 협력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방식이다. 우리도 남북한과 주변 4강,즉 미ㆍ소ㆍ일ㆍ중의 6자 협의로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독일이 걸어온 길을 잘 살펴서 우리의 문제에 원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형편과는 전혀 다르게 독일은이미 통일을 눈앞에 두고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2+4」라지만 당사자인 동서독의 관계가 긴밀하고 통일의 의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4강을 설득하며 끌고간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이와 반대로 남북 당사자간에 긴장과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남북간의 대화 교류 협력을 위한 실마리부터 잡아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도 이제 폐쇄만을 고집할 수 없도록 주변여건이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주도한 것이 북방정책이고 그 중요한 성과가 이번 정상외교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이제는 한걸음 더나가야 한다.

최근 북한이 군축을 제의하고 대화의 당위성을 제시해온 바 있다. 아직은 선전적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봄직하다. 우선 통일의 주역은 남북 당사자라는 인식 속에서 주변 4강과의 관계개선과 협조를 얻는 노력을 병행시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