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조건부 대출 불법외환거래 규정/한은,거래중단 지시

한국은행은 7일 일부 외국계은행들이 국내기업에 원화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상환시에는 미리 약정된 환율로 계산해 외화로 갚도록 하는 이른바 「선물환조건부대출」을 불법외환거래로 규정하고 이같은 거래를 즉각 중단하도록 외국계은행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은 현재 대성산업과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해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계 시티은행에 대해 검사결과 선물환조건부 대출로 밝혀질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외국환은행들이 국내기업과 선물환거래를 하면서 외화결제가 끝난 수출입신고서의 유효기간(1년)을 변칙적으로 활용,실수거래인양 위장하는 사례도 많다고 보고 이같은 변칙거래도 중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