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정상대좌」의 파장

◎“한­소 충격파”… 북한 「주체외교」 흔들/대중 밀착… 서방채널 다변화 할 듯/외풍 막으며 유일체제 고수 예상

한소 두 정상의 만남에 따른 북한의 대응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31일 외교부대변인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한소 정상회담을 비난하고 이 회담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등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북한은 또 같은날 남북회담 공식대표들의 공동성명을 통해 『단절된 남북대화가 지체없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ㆍ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ㆍ정무원연합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문제등을 협의하기 위한 미ㆍ북한 직접협상이나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북한의 병력을 10만명선으로 축소하자는 군축안을 제의했다.

이와관련,대부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인 이같은 일련의 반응은 한소 정상회담에 대응한 논리적인 제안이라기 보다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발표한 김일성의 시정연설에 기초한 선전공세의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현재의 정책을 고수할지 또는 일대 전환을 모색할지는 한소 정상회담이 몰고온 충격의 여파가 일단 진정되고 또 일정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반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보다 밀착되고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문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북한이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석을 달리하고 있다. 전인영교수(서울대)는 『북한이 원칙적으로는 주체적 사회주의노선을 견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하겠지만 그냥 앉아서 원칙이나 찾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스스로 잘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정책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소련의 압력에 대응하기에는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미관계에 적극성을 보이는 한편 UN공동가입안에서 한발짝 물러서 현실에 맞는 제안을 내놓는등남북관계에도 접촉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부체제 또한 강경파의 득세로 경색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연한 자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창순씨(북한문제연구소 이사장)는 『대세에 거역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형식적인 대화제의는 무성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대내정치에 있어서도 이념을 강조하는 유일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소관계에 있어서는 60년대초 흐루시초프의 등장과 함께 스탈린 격하운동이 벌어졌을때 소련을 등졌으나 이 결과 소련의 경제원조 중단을 초래,제1차 7개년 경제계획을 3년이나 연장시켰던 뼈아픈 경험때문에 이번에도 두나라의 관계가 삐꺼덕거리겠지만 급속도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철교수(외교안보연구원 본사논평위원)는 『단기적으로는 외교채널의 다변화와 대내적인 강압정치가 예상되지만 소련이 실리를 추구하면서 두개의 조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북한도 더이상 폐쇄적인 자립노선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서방측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정책을 펴는 동시에 한국과의 대화에도 적극성을 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외채중 80%가 소련에 대한 채무이며 ▲고도군사장비와 석유등을 공급받고 있고 ▲핵개발문제에 있어서도 대소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소련에 취할 수 있는 외교적인 대응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북한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남 군축안을 내놓으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지난 31일 제안한 「한반도평화를 위한 군축안」은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오관치박사(국방연구원)는 이제까지 북한과 소련의 경제협력은 소련이 북한의 자립경제건설을 위한 기계와 자본 기술의 제공등 일방적인 대북지원이었는데 최근 소련내부에서조차 균형된 경제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등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의 경제가 곧 군사경제라는 점을 감안할때 군사부문의 급격한 감축이 초래할 정책적 혼란을 생각해서라도 그같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병익교수(통일연수원)는 『북한의 대중국 밀착이 심화되고 대미접촉 또한 강화될 것이지만 대미접촉의 경우 평화협정체결및 주한미군철수를 목표로한 기존의 기본전략을 고수하는 것이상의 새로운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남정책에 있어서도 남북대화재개나 군축안을 내놓고 있으나 이또한 기존의 통일전선전략에서 진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인영교수는 북한의 대중국,대미관계와 관련,『중국이 이번 한소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급할 때면 늘 써먹던 「중국카드」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진전되는 한소관계와 달리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급할 것이 없는」 미국의 사정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은 스스로 바뀌는 것외에 다른 대응책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