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정상회담과 세계의 변화(사설)

미소 정상회담이 3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작년 12월의 몰타정상회담이후 6개월만의 미소정상 재회다.

불과 6개월이지만 소련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그동안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동유럽 제국의 탈소 민주화 개혁과 동서독 통일의 기정 사실화,그리고 소련의 민주화개혁 및 민족ㆍ경제문제의 심각화 등 상상도 못했던 혁명적 변화들이 잇따랐다. 결과적으로 세계는 지금 불안하고 불확실한 과도기적 질서속에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를 극복하고 안정되고 확실한 새 질서를 모색하고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노력의 전개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미소 정삼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의 변화가 미소 정삼회담의 의미 자체에도 질적인 변화를 야기시켰다는 점이다. 강력한 통일독일의 탄생과 유럽통합의 전망,동유럽의 탈소 독자노선,소 연방의 붕괴위기 등이 조성하고 있는 세계적 상황의 변화는 미소 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소는 이미 그동안의 냉전질서속에 있었던 동서 양진영의 강력한 맹주가 아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변화된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며 그들의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고르바초프의 입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미소 정상회담이란 점이다. 파탄상태의 경제문제와 민족문제로 인한 연방붕괴의 위기등에 직면하고 있는 소련은 이미 서슬이 퍼런 냉전시대의 초강국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강화했으나 그 기반이 되어야 할 국민적 지지는 약하며 극단적인 보수ㆍ개혁 양파로부터 심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인 옐친이 29일 러시아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은 고르바초프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그가 부시와 효과적인 정삼회담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반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위에 이루어지는 정삼회담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고르바초프를 지키기 위한 성격도겸한 것이란 인상을 받는다. 군축과 발트3국 독립,무역협정 체결,동서독 통일문제 등이 중요한의제로 꼽히고 있으나 미국의 가장 중요관심은 소련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련의 위기를 막으려는 것은 우리가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지구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미 국무부관리의 말이다.

고르바초프대통령과 그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는지 주목된다. 연내 체결 원칙합의가 예상되는 전략무기감축조약과 통일독일의 지위문제등의 의제들은 약화된 의미에도 불구하고 미소 정삼회담이 갖는 국제정치적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반도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미소는 물론 세계에 기여하고 한반도문제의 바람직한 전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