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노태우대통령의 방일에 부쳐(사설)

일본을 일컬어 흔히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한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우나 감정적인 측면에서나 이해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괴리가 크다는 표현이리라. 우리는 24일부터 2박3일간 있을 노태우대통령의 일본방문이 이같은 괴리를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

노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양국정부간에는 그동안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문제와 일본국왕의 사죄문제 등으로 지루한 교섭이 오간 것을 국민들은 지켜보아 왔다. 특히 사과문안을 놓고 밀사가 오가는 막후교섭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결과가 신통찮은 점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대통령 방일을 반대하는 의견마저 있어온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의 방일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은 왜 그곳에 가는가. 현재 한일양국간에 특별한 현안은 없다는 것이 외교당사자들의 말이다. 그런데도 방문정상외교를 펴려는 것은 장차 동북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두나라의 관계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또 안보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과 보완이 두나라의 국익과도 일치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과문제에 대한 상식적 결론이 나올수 있다. 양국간에는 강점과 탄압이라는 역사가 있고 이에따른 국민감정문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까닭에 장래의 진정한 협력과 발전을 이루려면 이같은 과거의 청산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가해자인 일본이 이같은 기본인식을 외면하고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에 인색하다면 우리 국민들의 대일감정은 풀릴 수 없다. 노대통령이 꼭 일왕의 사과를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으로서는 과거를 사과하고 장차 선린관계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입은 피해가 엄청난 것인 만큼 얼버무리는 정도의 사과는 반드시 다른 기회에 또다시 이 문제를 재론케 만들 것이다.

우리는 과거역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수사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두나라간의 현안중에는 일본의 과거 잘못으로 파생된 현실적 문제들이 적지 않다. 특히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는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당면현안이다. 일제의 희생자로서 당초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일본사회에 살게 된 재일교포들이 여러가지 제약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은 인과관계로 보아서도 부당하다.

지난 4월말 열린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지문날인,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강제추방제도,재입국허가 등 이른바 4대악 제도의 일부적용 완화와 교포3세의 법적지위문제에 대체적 합의를 보았으나 4대악제도 폐지와 취업차별철폐 등 차별대우의 시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마땅하다. 노대통령의 방일이 교포지위를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노대통령의 방일에서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바는 경제분야의 가시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냐이다. 양국간에는 무역역조와 첨단기술 이전문제가 경제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첨단기술문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우리 업계에 일본의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발상이지만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의 민간기업이 잠재적 경쟁자인 우리에게 얼마나 기술을 전수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연간 4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상외교를 전후하여 전개된다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대한수입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현안들이 대통령의 방일기간중 꼭 가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결정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외교교섭에 앞서 돌파구를 열 수도 있다. 이같은 현실적 기대와 아울러 우리의 통일까지를 내다본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한일간의 구조적 문제점을 풀어나가고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데 이번 정상외교의 목표가 두어져야 함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