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자립부축”… 농정전환 신호/「당면 농어촌대책」마련의 저변

◎농작물 재해보상… 농민불만 해소/가시적 효과 크지만 재원확보가 문제로

농림수산부가 18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당면농어촌문제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농지규모 1㏊이상의 중농내지 대농을 중심으로 펴오던 규모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영세농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또 수입개방에 따라 위기감을 갖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지난해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피해보상과 대체작물개발 등을 구체화한 것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정부가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을 확정,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또다시 이같은 대책을 느닷없이 발표한 것은 지난 4ㆍ3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민자당이 농민의 불만을 심각하게 느끼고 정부에 대중요법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11∼14일 농ㆍ수ㆍ축협과 농촌경제연구원ㆍ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 76명을 동원,농어촌 현지를 둘러보고 농어민의 불만을 청취했었다.

농어민들은 당시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가는 피해를 보는 반면 수입업자는 이익을 보고 있으며 ▲정부의 농어촌 발전시책이 말로만 그치고 있고 ▲영세농어민은 부채경감ㆍ농수산물수매에서 소외돼있다는점 등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작물피해 보상이 미흡하고 교육ㆍ의료 등에서도 농어촌이 소외돼있다는 점 등도 지적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농림수산부는 가장 선결돼야할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지않지만 제한된 여건에서 효험이 단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이 대책은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영세농어가 지원강화 ▲농작물 재해에 대한 지원등을 주요골자로 짜여졌다.

특히 경지규모를 확대,기계화영농 등을 통한 생산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중농이상위주의 농어촌정책방향을 다소 수정,영세농어가에 대한 지원강화에 무게가 두어졌고 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대목도 많이 눈에 띈다.

추곡수매등 각종 농산물의 수매및 출하지원에서 우선권이 주어졌고 신용대출의 확대,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자 연령상한을 높인것 등이 그것이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중에는 선언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지킬것은 지키고 개방할 것은 개방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천명한것이 눈길을 끈다.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국제수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7년안에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맞닥뜨려야할 농민들의 불안해소와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다소나마 힘을 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민자당의 보궐선거참패에 대한 분석에서 급조된 배경때문에 재원확보의 불투명이나 부족에 따른 한계도 없지 않다.

체제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으로 농어민의 홀로서기를 북돋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채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