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민주화로 「핵현대화」의미퇴색/미ㆍ나토 「핵무기백지화」의 배경

◎“서방이견해소”ㆍ“대소 실리 획득” 다목적 조치/「공중발사 핵미사일」새로운 이슈로 대두될 듯

유럽배치단거리 핵무기 현대화계획의 전면백지화는 동구의 민주화개혁으로 소련ㆍ동구의 위협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이제 우호적으로 변모한 동구권만을 공격존재가치를 잃었다는 현실에의 어쩔 수 없는 적응이다.

뿐만 아니라 반핵주의의 물결이 높아짐에 따라 서독,벨기에,네덜란드 등 일부 나토국 국민들은 자국내에 배치된 지상핵무기의 전면철거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기까지에 이르렀고 단거리 핵무기를 둘러싼 이견은 나토내의 단합을 해치는 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따라서 실익도 없이 두통거리만 되는 단거리 핵을 깨끗이 포기하는 대신 다른 이득을 얻어내자는게 이번 단거리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킨 진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미국과 나토가 이번 결정을 통해 얻어 내려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으로는 ▲나토가 단합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유럽의 정치환경 속에서 나토가 새로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정립과 ▲군축협상의 가속화와 통일독일의 나토잔류에 반대하고 있는 소련의 입장을 완화시켜 보자는 대소 설득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나토의 입장을 살펴보면 동구에서의 민주화개혁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만 해도 나토는 냉전체제의 잔재이며 이제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나토를 대신할 새로운 안보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곤 했었다.

이같은 주장은 절대적 호응을 얻지 못해 여전히 나토중심의 안보체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나토로서는 무언가 새 위상을 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뵈르너는 3일 나토외무장관 특별회담이 끝난후 『나토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나토는 지금의 역사적 기회를 이용,대결을 뛰어 넘어 협력의 시대로 옮기는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군축제안에 있어서 고르바초프의 소련에 항상 뒤처지는 인상을 주었던 나토가 앞으로 선도적 역할을 맡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오는 9일 캐나다의 캘거리에서 나토국방장관회담이 열리고 뵈르너가 다음주 부시미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 나토사무총장은 최초로 모스크바와 프라하,바르샤바 등 바르샤바조약국 수도들을 향후 몇개월간에 걸쳐 방문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도 이같은 나토의 새 위상정립 노력을 보여주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또다른 주요 목적은 나토에 대한 소련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있다. 동구변혁과 함께 서방진영이 소련 및 동구로부터 느끼는 위협은 크게 감소됐지만 소련은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할 경우 동서간의 균형이 무너져 소련이 일방적인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를 여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같은 소련의 불안감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는게 새로운 유럽건설이란 과제를 눈앞에 둔 나토로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독일이 나토에 잔류한다 해도 군축협상의 진전에 따라선 그것이 소련에 전혀 위협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번 조치가 동서군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은 틀림없지만 보다 성능이 강화됐고 미국이 유럽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앞으로 미소군축에 새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지적되는 공중발사 핵미사일에 아무 언급이 없는 점은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