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수습 「정부기동반」 편성/노동ㆍ외무위 답변
수정 1990-05-05 00:00
입력 1990-05-05 00:00
국회는 4일 노동위와 외무통일위를 열어 현대중공업과 KBS 공권력투입과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등에 관한 소관부처의 보고를 들은 뒤 정책질의를 벌였다.<속기록3면>
이날 노동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투입과 불법파업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으며 제3자 개입여부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노동부가 노사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을 중점 추궁,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구속근로자 석방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KBS,현대중공업사태 및 전노협의 총파업 시도로 일시 고조된 노사불안은 이번 주를 고비로 점차 수그러들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분규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준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노사분규대처를 위해 정부의 관련부처 국장급으로 「분규수습기동반」을 편성,지역별 사태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무통일위에서 최호중외무부장관은 『국내상황이계속 나빠지면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지만 재일한국인 3세문제와 연관해 현 시점에서 방일을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답변했다.
최장관은 이어 태평양전쟁 당시의 원폭피해자문제에 대해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및 요양을 위해 기금을 만드는 문제를 한일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일본측에 1백억원 규모를 요구해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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