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국극복 의지를 보여야한다(사설)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된 오늘의 경제ㆍ사회적 불안정과 혼돈은 다분히 정부나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와 대응에서 심화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더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고 개선해나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할일은 과감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7일 청와대에서 열릴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 박태준최고위원대행등 민자당수뇌회동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들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비롯하여 오늘의 난국을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책임을 공유한 여당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난국타개방안이나 의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우선 이번 회동이 9일의 민자당전당대회 직전에 있게 된 점에 유의하며 이자리에서 당지도체제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문제로 당내분이 심화됐고 이것이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부추겨 결국 오늘의 난국에 중대한 일인이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같은 불씨는 이번 회동에서 어떤 형태로든 최소화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전당대회이후의 정국운영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겠다. 단기적으로는 난국극복에 최대한의 함수를 찾아야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정치의 올바른 기능회복과 국가발전의 차원으로 이어져야 바람직하다. 또다시 특정정치인이나 계파의 소승적 이익만을 염두에 둔 정치의 왜곡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회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현실적 관심은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처방이 나오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점이 일시에 몰아닥치고 서로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장 큰 효과가 나는 일도양단의 묘책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우선 난국에 이른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재진단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되어야 마땅하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부뿐 아니라 민자당과 함께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할 수도있고 대통령이 더욱더 일을 잘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다른 최고위원들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지 국민의 신뢰를 끌어 모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실진단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문제도 짚어야 한다. 문제점을 잘알고 있는 소관부처장관들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대통령이 나서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무소신ㆍ무책임한 기풍은 차제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 대통령이 총체적 난국에 이르기까지 나서지 않은 이유중에는 생생하고도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관계부처나 정보기관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서는 국민에 뿌리를 박고있는 민자당을 통한 현실진단 기능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제기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