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로비의혹/대학재단협/접촉의원 분담 공문 발견
수정 1990-04-21 00:00
입력 1990-04-21 00:00
지난 7일 공포된 개정사립학교법이 교육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학재단의 이사장등 임원들이 이 법의 국회통과과정에서 국회문공위원들과 여야주요당직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공문이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대 총학생회는 20일 한국대학법인 협의회가 각 대학재단에 보낸 「사립학교법 개정정책활동추진간담회개최」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개,이에대해 해명해줄것을 재단측에 요구했다.
유상근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명의로 된 이공문에는 당시 민정·평민·민주등 여야의 대표의원·총재등 주요당직자및 문공위원 26명의 선거구·자택및 사무실 전화번호와 재단측 교섭담당임원인 전국16개 사립대 26명의 명단이 지역별로 기록된 별지와 여야 17명의 국회문교공보위원회 위원의 선거구·전화번호및 의원회관 호수가 기록된 별지2장이 첨부돼 있었다.
접수일이 지난해 1월23일로 된 이 공문서에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앞두고 대국회및 정당에 대한 정책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야 주요당직자에 대한 교섭을 분담,구체적인 활동방안을 협의키로 했으니 1월27일 열리는 간담회에 담당임원들은 필히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 공문서는 지난 7일 학생들이 등록금인상반대농성을 벌이다 본관2층 김희용 재단상임이사사무실에서 발견했다.
한편 민자당의 신경식의원등 국회문공위 소속 의원들은 20일 이번 문제와 관련,『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로비를 했다고 밝혔다면 괸계당국에 명예훼손으로 집단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0-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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