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통독전 EC 가입/EC집행위간부 통화통합과 함께 단계적 허용

【브뤼셀연합】 프란스 안드리센 EC대외관계 및 통상정책담당 집행위 부위원장은 4일 동독의 EC가입은 동서독의 공식적 통합이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럽의회에서 행한 통독문제연설에서 통독과정은 더이상 이념적ㆍ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협력과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평화와 지속적 안보의 새질서로 향한 유럽의 광범한 운동과 맥을 같이할뿐 아니라 EC통합노력 강화와 보다 커다란 유럽구축,특히 유럽정치통합목표와 완전히 양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안드리센부위원장은 통독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EC경제통화통합문제에 관한 EC12개국 정부간회의와 관련,EC통합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면서 현 동독의 EC가입은 공식적 통독에 앞서 일시적 적응기간과 그 이후의 전환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것이며 양독간 통화통합의 발효와 함께 개시되고 경제개혁조치들이 취해질 이 적응기간은 동독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와 서독 및 EC법규에 적응하도록 허용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양독의 공식통합시 현 동독영토는 통일독일은 물론 EC의 영토중일부가 되기 때문에 EC집행위는 동독의 EC내 통합과 관련하여 제3국의 EC신규가입에 대한 EC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