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대책과 효율성(사설)

누가 보아도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느껴지는 대도시교통난대책에 드디어 정부가 직접 나서기를 시작했다. 국가차원의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가 가진 첫 교통난 완화대책합동보고회는 그나름대로 문제의 파악과 또 해야할 일들의 항목을 정리하는데 의미있는 작업을 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도면상으로나마 빛이 있는 출구가 확연하게 그려지진 않았다. 물론 과감한 접근책들이 제시는 되었다. 지하철의 조기착공,수도권 광역도로망 계획의 조기수립과 실시,그리고 교통특별회계의 신설등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로만 있었던 대책수준을 중앙정부의 차원으로 크게 이끌어 올림으로써 가히 획기적이라 할만한 규모를 만든 것은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만 참으면 좀 나아지겠구나하는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것은 이 모든 대책들이 가시적으로 개선을 보장하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재원의 조달방법이 주로 수익자부담에 의존한다는 부분이 그 실현성에 대한 기대를줄이고 있다. 지하철 공채나 차관등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자동차세의 인상들은 그동안도 논의해 오지 않은것이 아니고 그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임을 알고 있는 안들이다. 더구나 교통범칙금까지 주요재원으로 파악하는것은 재원조달의 궁핍성을 보다 선명하게 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립하려면 누가 보아도 과감한 수준으로 출발을 해야 한다. 세계잉여금이나 석유기금들에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만 확실히 한다면 충분히 재원을 떼어 낼 수 있고 또 이것이 사안에 비추어 특별한 저항을 받을리도 없다. 시민도 이미 도심도로율 1%를 올리는데 1조원쯤 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서울시 1년예산을 전부 투입해도 겨우 4%밖에 못 올린다는 것쯤은 이해하고 있다.

지하철의 조기착공과 완공,수도권 광역도로망 조기구축안들도 역시 또다른 측면의 우려를 유발한다. 지하철공사를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부실과 무리의 공사가 아니면서 빨리 할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것이다. 광역도로망 역시 1,2년내에 할일이아니므로 인구와 차량의 증가,주택지의 변화까지를 포함한 보다 실질적 전망이 먼저 이루어져야 믿을만한 계획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한 형식을 취하기 보다 견실하고 안정감 있는 대책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어차피 교통난대책이란 눈에 띄게 시원할 만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항목들이 검토ㆍ연구의 대상으로만 내세워진 것도 실은 막연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인 순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거론만 하면서 실시는 하지못했던 몇가지 과제들은 이번 계기에 정말로 철저히 시행하기 바란다. 예컨대 신호체게의 개선같은 것은 진지하게 매달리기만 하면 곧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버스노선의 근본적 정비조정도 그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그러하다.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시차제운영도 그 효과를 보다 정밀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교통대책기구의 일원화와 이를 통한 지속적이며 확고한 대책의 체계화를 먼저 강조해 두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