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새정신운동」 전개/사정장관회의/부정부패 추방… 기강쇄신

◎민원부서 부조리 중점 단속/복무자세 수시 점검… 정보누설등 엄단/“새시대 맞는 공직풍토 확립” 노대통령

정부는 금년초의 정계개편과 대폭적인 개각에 맞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공직 분위기의 쇄신을 위해 「공직자 새정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직자의 비리가 과소비현상등 향락적인 사회타락현상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직자 새정신운동이 일반사회로 확산,범국민적 도덕재무장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관련기사3면>

정부는 28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사정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자기개혁이 부족한 고위공직자와 민원부서의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부조리의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민원인 스스로도 금품제공과 특혜요구를 삼가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사생활에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업체유착ㆍ선심행정ㆍ정보누설ㆍ기회주의 등을 엄단하기 위해 수시로 복무태세점검을 실시하고 하위직 공직자의 경우 교통ㆍ수사ㆍ위생ㆍ건설ㆍ세무 등 민원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4ㆍ5월 두달동안 무책임ㆍ부도덕ㆍ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기관별 자체특별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공직자 새정신운동의 세부실천방안으로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분수지키기ㆍ특권행위 안하기ㆍ친절운동ㆍ청탁 안하기ㆍ이웃사랑ㆍ현장행정실천 등을 내각차원의 실천과제로 선정한 뒤 각부처별로 실천계획을 세워 한달에 한번씩 자체평가를 갖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는 「공직자 새정신 실천협의회를 운영,매 분기별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노태우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시달한 공직기강확립에 관한 지시를 통해 『정계개편과 대폭개각으로 정치 사회적 안정기반이 마련됐고 적극적 정책추진을 위한 국정분위기가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국정의 근간인 공직사회의 참신한 쇄신의지가 확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국력신장의 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모든 공직자는 과거의 타성과 안일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공직자 새정신운동에 적극 동참,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문화 풍토와 공직자상을 확립하라』고 말하고 『허례허식ㆍ과소비풍조 추방 등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고위공직자가 솔선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