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통화억제선 “붕괴 위기”

◎은행중심 환수에 한계… 22% 넘어설듯/제2금융도 통화관리 대상돼야

통화관리가 겉돌고 있다.

시중자금이 단자등 제2금융권에 대거 몰려있음에도 통화관리는 은행권중심으로 돼있어 은행대출제한등 실효성 적은 정책수단만 남발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ㆍ4분기 총통화증가율을 19∼22%선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1조원규모의 예대상계(기업의 예ㆍ적금으로 대출금을 상쇄시켜 회수하는 것)를 실시토록 지시하는등 통화환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은행들의 예대상계여력이 다한데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도 만기도래분의 차환발행정도에 그쳐 1ㆍ4분기 통화목표증가율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금융당국의 이같은 통화환수지시로 최근 은행들이 정기예금을 통화계수에 잡히지 않는 CD(양도성예금증서)나 신탁계정으로 옮기는 편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대출을 축소하는 바람에 중소기업과 일반인에 대한 융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대상계의 경우 실제 시중통화에는 별 변화를 주지 못한채 통화계수만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통화관리가 「계수관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통화관리가 이처럼 계수관리로 변질되고 실제 시중유동성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금융관계자들은 현행 총통화(M2)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통화당국이 통화관리의 정책지표로 삼고 있는 총통화는 현금과 은행의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으로 지난해말부터 수신이 급증한 단자사의 CMA(어음관리계좌)나 증권사의 BMF(통화채권펀드)수익증권등 제2금융권의 예수금이 제외돼있어 통화조절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나간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통화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예대상계ㆍ대출제한 등으로 은행의 창구만 경색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