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ㆍ고교 재정난 심각/고교 88ㆍ중학 100%가 정부보조 의존

◎올 지원예산 3천억도 부족/등록금 인상 억제ㆍ재단구조 취약 원인

사립중ㆍ고교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립중ㆍ고교의 대부분이 문교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학교재정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지원대상학교 또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립중ㆍ고교들이 빈약한 재단사정을 이유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문교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어 사태가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총예산의 11ㆍ8%인 지방교부금의 범위안에서 이들 사립중ㆍ고교를 지원하고 있는 문교부로서도 재정결함보조금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문교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대상 학교는 전국 8백43개 사립고의 88%인 6백60개 고교와 7백7개 중학교 모두 등 1천3백67개교이며 재정결함보조금 총액은 무려 3천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중학교의 경우는 마찬가지이나 고교는 2백11개교가는 것이며 지원금 또한 1천94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사립고교 또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모두 재정지원을 해야되며 지원액은 5천억원을 넘어서 지방교부금의 80%를 차지하는 심각한 국면에 놓일 전망이다.

4백97개 중학교,69개 고교 등 5백66개교에 1백69억원을 지원했던 지난81년과 비교할때 10년사이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립중ㆍ고교의 재정난은 특히 물가와 임금 등이 크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88년부터 더욱 두드러져 그때까지 비교적 완만한 증가추세로 9백87억원에 머물던 재정결함보조금이 88년 1천4백9억원,89년 1천9백26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이 지원금으로 교원임금의 부족부분을 메우는데 급급할뿐 시설보완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올해 1백80억원의 교육시설개선비를 따로 계상,각 시ㆍ도교육위에 내려보내 공ㆍ사립학교에 똑같이 지원해주도록 조치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오는 93년까지 1천5백억원의 사학진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 돈 역시 정부출연금에 의존할수 밖에 없어 정부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국민의 세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71년 중학교가 무시험제도로 되고 고교는 74년부터 평준화가 됨에따라 공ㆍ사립학교가 똑같은 교육여건아래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도록 당해 연도부터 재정보조를 해온것이 변질돼 이같은 실정에 이르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공납금은 소폭으로 오른반면 인건비 등은 크게 올라 사립학교 재정난을 가중시켰지만 그동안 재단측이 문교부만 믿고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