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인수 방안 구체 검토/미서 “전시만 관장” 제의

◎「군 조직법」 통과되면 「참모본부」 창설/국방부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을 전시가 아닌 평화시에는 한국군이 이양받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측은 최근 한미연합사의 평상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고 전쟁시에만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평시의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이양받는 문제를 전시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평시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은 한미연합사에서 계속 통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회자료에서 『한반도 방위를 위해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미연합사의 작전지휘체제가 현재처럼 군ㆍ평시 구분없이 단일화 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지휘체제확립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혀 한미연합사령부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이양받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