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본격적「경협의 길」트인다/홍콩 스탠더드지,「양국관계」특집

◎수출촉진ㆍ북한견제 노려 한국/고도의 기술ㆍ자본등 필요 중국/대사교환등 정치성 수교는 “시기상조”

최근의 한중관계개선 움직임은 멀지않아 두나라가 준정부 또는 완벽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맺게될 것이란 점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분석,전망했다.

이 신문은 2일자의 한 페이지에 걸친 한중관계특집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두나라는 21세기 아시아ㆍ태평양시대 개막에 앞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풀이했다.

스텐더드지는 동구ㆍ소련에서 민주개혁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중국은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북한과 유대강화를 꾀할 것이고 특히 6ㆍ25동란 등을 통해 김일성과 혈맹관계를 맺었던 중국 군부 원로들은 북한과 소원해지는 데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등소평이 경제개방ㆍ개혁을 추진하고 중국외교정책이 실용주의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겨냥한 공리주의를 지향함에 따라 북한과의 이념적인 유대의식은 전반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보았다.

게다가중국은 북한측이 한국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동구 여러나라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크게 낮추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한중관계 개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동구국가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있으며 중국도 이같은 사실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지만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한국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에더해 동구권의 개방이 서구 선진공업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실도 한중관계개선을 가속화하는 요인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스탠더드지는 미국등 서방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이 동구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그들의 현대화계획 추진을 일방적으로 서방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6ㆍ4천안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신흥공업국인 한국이 아ㆍ태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국의 개발경험과 그동안 축적된 경제적 능력이 자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가까운 관계정립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도 수출부진 등의 경제난국에서 벗어나고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 중국과 수교하길 바라고 있음을 이 신문은 강조했다.

스탠더드지는 그러나 한중 두나라가 서로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가시돋친 난제들 때문에 한계선에 부딪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6.25동란때 북한과 동맹국이었던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치ㆍ군사적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청산치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지도층은 한국과 정식외교를 하기 이전에 중국 군부와 북한측을 설득할 수 있는 당위론을 선뜻 내세울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한국과 대만이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중국이 두개의 한반도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등이 한중 두나라의 접근에 쐐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탠더드지는 양국이 정부차원의 경제 외교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확신하지만 상호 대사교환등과 같은 정치성 수교는 현실적으로 상당기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