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올들어 13억불 적자/개방 확대ㆍ관세율 인하등 영향

◎수입 계속 늘어나 악화 부채질/신용장 9%증가… 수출회복 조짐

올들어 수입증가율이 계속해서 수출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통관기준 무역수지의 악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상공부와 관세청이 2일 잠정집계한 2월중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수출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7.8% 늘어난 46억7천6백만달러에 그친반면 수입은 24.1% 증가한 53억1천9백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6억4천3백만달러(통관기준)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올들어 무역수지 적자는 1월중의 6억6천3백만달러를 포함,모두 13억6백만달러에 이르렀다.

2월중 수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수입개방확대,관세율인하,내수시장의 확대,환율절하 추세에 따른 조기수입 움직임과 석유사업기금징수 폐지(2월2일)로 인한 원유등 관련 유류제품의 2월중 집중통관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공부는 앞으로 수입을 예측할 수 있는 수입면허(I/L)발급은 2월말 현재 1.9%의 감소세를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 1월에 이어 자본재의 수입증가가 총수입 증가를 주도,설비투자의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원자재의 경우에도 수입증가세가 다소 호전돼 가고 있는 반면 소비재는 총수입증가율 수준을 유지,수입구조가 개선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7.8%증가,지난 1월의 10%감소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이후 올들어 지난 1월까지 연속 3개월의 부진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품목별로는 섬유ㆍ신발ㆍ기계및 선박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폭의 신장세를 나타냈다.

반면 자동차ㆍ철강제품은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가 지속돼 부진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수출의 선행지표인 신용장(L/C) 내도증가율은 2월중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2월말 현재 9.6%의 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2ㆍ4분기 이후 수출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상공부는 내다봤다.

◎수출경쟁력 구조적 약화 원인/업종별로 장기 기술개발 시급(해설)

2월중 무역수지가 지난1월에 이어 다시 큰폭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올들어 수출부진과 수입증가현상이 만성화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이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대두된 구조적인 수출경쟁력 약화현상 때문이다.

올들어 계속적인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강세현상으로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엔화의 약세현상이 지속돼 전자ㆍ자동차 등 고기술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88ㆍ89년 2년동안 원화는 미달러화에 대해 16.6% 절상됐으나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36%나 절상됐다. 때문에 수출업계로서는 수출단가를 올릴수 밖에 없고 이는 또 어쩔수없이 수출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을 받아오던 미ㆍ일 등 선진국은 기술개발과 쇄신으로 오히려 상품가격을 인하,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형편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상공부는 2월중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7.8% 늘어나 지난 1월의 10%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고 수출의 선행지표인 신용장(L/C) 내도액의 증가 등에 따라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점차 회복되더라도 올들어 2개월 동안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13억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수출전선의 비상경보인 것만은 분명하다.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목표가 20억달러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출업종별로 수출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수출붐의 본격적인 조성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