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조 고려대 교수/노태우대통령에 바란다

◎정치안정등 실현 국민 여망 충족기대

노태우정권이 들어선지 2년,현정부의 활동과 치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이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이 내세웠던 공약이나 정책목표에 비추어 본다면 그동안 성취된 것이 너무나 적었다. 경제 및 물가안정,민생치안,주택난해소,산업평화와 사회질서,사회복지의 확충,지방자치,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접근,이런 당면문제를 젖혀둔 채 비생산적인 5공비리문제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야권앞에 오금을 못펴고 끌려만 다니다 허송한 것이 지난 2년의 행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현정부의 무능으로 돌리기에는 그동안의 상황ㆍ여건ㆍ노정부출범의 입지조건이 너무 불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첫째는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보여준 36.6%라는 협소한 지지기반이 노정권의 기백을 처음부터 꺾어 놓았다. 둘째 여소야대의 정국아래 야권에 의하여 계속 시달림을 당해야 했다. 셋째 6공에 와서 기세가 등등해진 재야와 운동권의 공격과 질서파괴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처지도 못 되었다.

그러나 노정부가 출범 3년째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첫째 현재 한국국민의 3분의2는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갈망하고 있다. 현정부가 중산층의 갈망을 충족시켜 줄수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지지기반은 확대될 수가 있다. 둘째 이번 3당통합은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문제는 그 거대여당을 어떻게 강화ㆍ발전시키며 당원들의 이념적ㆍ행동적 통일을 성취하느냐 하는 것이 당운영 성패의 관건이 된다. 이해 관계로 뭉친 집단은 반드시 갈라지고 흩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재야운동권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하강세로 들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그중의 과격파의 행동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정부는 언론계의 동향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건전한 언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앞으로 노정부의 전망은 이런 문제의 성패에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