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주국방시대와 한국의 과제/정종욱 서울대교수ㆍ정치학(서울시론)

◎안보ㆍ통일정책 조화,평화정착 주도를

체니 미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현 임기가 끝나는 93년까지 5천명의 비전투 요원을 추가로 철수시켜 주한미군을 3만6천명 수준으로 감축시킨다는게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미군의 완전철수를 주장하는 급진적 제안도 있었던 터라 우선 제2사단과 그 지원부대가 계속 주둔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체니가 밝힌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단순히 병력수준을 감량한다는 체중조절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관심을 끌게하는 주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

○미군 임무에 중대 변화

그것은 미군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주역을 맡아왔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주력이 비록 지상군 1개 사단과 그 지원부대라 하지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력은 통상편제를 훨씬 넘는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미군들이 서울과 판문점을 잇는 서부전선의 전략적길목을 지키고 있음으로 해서 유사시에 미군의 참전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런데 체니가 이번 서울 방문에서 주한미군의 기능을 보조적인 것으로 바꾸고 주도적 역할은 점차 한국군이 맡아 가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주역과 조역의 위치를 바꾸겠다는 얘기이다.

이와같이 임무교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평시 작전통제권도 한국에 넘어올 수 있으며 휴전회담 대표도 한국군 장성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소리라 할수 있다. 월등히 많은 병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 지키는 일의 주역을 남에게 맡겨 놓았다는 사실이 정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이제야 겨우 모양이 바로잡혀 간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이 주역에서 조역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체면문제와는 상관없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에 관해 미국정부 내부에서 그동안 신중히 검토되어온 구상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의미가 있다.주한미군이 갖는 기능은 전략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과 한반도적인 것의 세가지가 있다. 전략적인 기능은 대소전략의 일부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미군이 갖는 공통적 임무이다. 이에비해 지역적 기능은 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미군의 투입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한반도적 기능은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억지의 임무를 맡는 것이다.

○새 아시아 전략 전제로

이들 세가지 기능은 미소관계와 남북한 관계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지며 주한미군의 배치나 편제도 셋중에서 어떤 기능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세계정세에 비추어 주한미군의 대소전략적 기능은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현재의 주한미군의 편제와 배치는 주로 대북한용이라 할수 있다. 제2사단이 위력적 화력으로 중무장된채 북의 남침 주공로에 전진배치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미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적인 것에서 점차 지역적인 것으로 바꾸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남북한 관계개선 등의 이유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상당히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군의 현대화와 함께 자주국방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임무도 점차 한반도를 벗어나 아시아 지역 전반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의 임무가 이와같이 점차 지역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면 배치와 편제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전전배치에서 후방으로 한 발짝 물러나 유사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며 장비와 병력도 공수에 편리하도록 규모와 중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제2사단의 경량화가 시도될 것이며 이것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부분 감축이 지향하는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방위의 조역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경제사정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구상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주한미군은 제2사단의 경량화를 달성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감축될 전망이 짙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흔들리거나 또는 남북한 군사균형이 한국에 결정적으로 불리해지는 무리한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상대방의 격에 비해 우리쪽이 너무 격상되어 체면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측의 외무ㆍ국방장관과 미국측의 주한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구성되는 4인위원회가 구성되어 향후 감축문제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주머니 사정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전략구상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연 미국과 재정분담을 넘어 전략적 역할분담까지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감축의 속도를 늦추면서 방위비 분담을 가능한한 낮추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번의 대미군사외교가 얻어낸 큰 수확이긴 하지만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전략적 역할분담 곤란

한국의 선택은 억제력의 증강과 화해의 모색이라는 두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한반도에서적극적 평화가 실현되게 노력하는 것이다. 미군의 감축으로 인해 남북한 군사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독자적 방어능력을 배양하는 가운데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가 전쟁발발이 억제되는 소극적 성격을 넘어 전쟁의 구조적 요인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시켜 나감으로써 평화정착이 제도화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군감축과 한국군의 자주국방력 제고가 남북한간에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군비통제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면밀한 구상과 조처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몇 푼 덜내고 나가겠다는 군인들 몇천명 더 잡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통일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속도를 조정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사 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