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증권ㆍ화장품등 8개산업/경쟁제한 규제 완화

정부는 올상반기중 금융ㆍ증권ㆍ보험ㆍ화장품ㆍ자동차관리ㆍ버스여객운송ㆍ해운ㆍ원양ㆍ어업 등 8개산업에 대해 신규참여제한,설비신ㆍ증설제한,면허 및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인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산업별 규제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품목ㆍ품목변경ㆍ제조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포장단위규제폐지 ▲표시사항규제완화 ▲원료에 대한 안전성검사 활성화

◇자동차관리=▲정기점검ㆍ계속검사의 단일화,점검ㆍ검사담당업의 개방,검사유효기간의 장기화 ▲정비업ㆍ매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시설기준완화 ▲지역별점수기준폐지 ▲폐차업의 등록제화 ▲정비업의 세분화

◇버스여객운송업=▲사업공탁금제도 도입을 통한 환매조건부 의무면허제로 전환 ▲사업계획변경인가제를 등록 또는 신고제로 전환 ▲전세ㆍ장의버스 신고요금제도 현실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업종구분폐지



◇해운산업=▲사업면허 단순화 및 시장진입장벽 해소,장기적으로 신고제로 전환 ▲선박확보 자율화

◇원양어업=▲사업자의 능동적인 노력으로 어장ㆍ어법 개발유인 제공 ▲기존 연근해 어민의 생계보호 및 전업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