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유당 출범에 바란다(사설)

온 국민의 주시속에 드디어 민주자유당이 공식 출범했다.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이었던 민주ㆍ공화 등 3당이 9일 합당대회를 갖고 신당을 탄생시킴으로써 정국은 과거 여소야대의 4당체제에서 거대여당과 야당의 양당체제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새 여당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참 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신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정치의 안정과 발전이다. 정치의 안정으로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민주화와 개혁정책을 시대상황에 맞춰 본격 추진함으로써 발전을 기하는 것이야 말로 많은 국민이 바라는 점이다.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정치구도가 내외의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맞지 않다는 민자당의 명분론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정치의 안정이 다수의석의 확보에만 있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국민들은 오히려 원내의석의 3분의2를 넘는 2백16석의 거대여당의 출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혹시 국민 다수의 의사나 이익에 반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횡포는 없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정치부패의 가능성에 대한 염려 등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민자당이 정치의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겠지만 우선 다양해지는 사회구조에 맞춰 각계의 이해를 표출시키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할 정치적 창구가 아직 없기 때문에 거대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진보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이 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부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인색치 말아야 할 것이다.

당장은 평민당등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평민당의 투쟁적 자세가 예상되나 힘의 과시보다는 논리와 명분의 과시로,감성보다는 이성으로 대응하는 등 건전한 관계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민주적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이다. 우선 정국운영에 있어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는 개혁의지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또 이질적인 3당이 통합하는 데서 나올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안싸움이 정국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계보형성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파벌정치가 보여온 정경유착등 부패요인과 단점을 잘살펴 미리 피해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정당구조가 갖는 취약점인 하향식체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당내 민주화를 활성화시키는 획기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의 안정과 맞물려 있는 경제ㆍ사회적 안정시책을 강력하게 펴나갈 것을 당부한다. 범죄ㆍ교통ㆍ환경ㆍ주택ㆍ교육 등의 문제들을 과감히 해결해나가고 안정위주의 경제시책을 펴 우선 국민이 안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대상황에 맞춰 정치의 순기능을 높이고 역기능과 부작용을 줄여 참정치의 틀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정치발전과 직결된다. 민자당의 분발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