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연방제 통독안」제안/모드로브총리,재통일 4단계방안 공표
수정 1990-02-02 00:00
입력 1990-02-02 00:00
【동베를린 로이터 AP AFP 연합】 한스 모드로브 동독 총리는 1일 동ㆍ서독은 양대군사 블록으로부터 독립,궁극적으로 베를린을 수도로 하는 공동의회 체제의 연방국가로 재통일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통독을 위한 4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모드로브 총리는 이날 독일 통일에 관한 동독측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양독은 유럽 인근 국가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동의 통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통독이 유럽 통합의 속도와 양독 국민들의 태도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일정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독일은 모든 독일민족을 위해 하나의 조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4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첫째 양독이 통일 연방국가 결성을 위해 군사적 중립을 취하고 둘째 양독이 경제와 화폐ㆍ교통망 및 법률제도를 통합한 연방을 구성하며 셋째 의회 위원회와 지역의회,일정한 정책분야에서의 집행기구 등 공동기구를 설치하고 넷째 이때까지 설립된 공동 기구에 양국의 주권을 이양한다는 것이다.
모드로브총리는 이 마지막 단계는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양측의 선거를 통해 연방 형태의 통일된 독일 국가를 세우고 베를린을 수도로 단일 의회를 열어 단일헌법을 제정하며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즉 통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정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양독간 관계강화의 속도를 늦추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서독에 대해 임시연방을 결성,「함께 성장」하기 위한 치밀하고 논리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통독에 강경하게 반대해온 모드로브 총리는 지난주 소련을 방문,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한후 종래의 입장을 완화했는데 이같은 새로운 내용의 발언은 독일 통일의 불가피성을 가장 분명히 시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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