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화해속의 군축(사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적인 군축시대가 열리는 듯하다. 전후 세계질서의 양극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두 정상 부시와 고르바초프는 지난해 역사적인 몰타회담에서 화해와 협력의 악수를 나눴다. 정상회담 이후 세계의 평화와 군축에 기대가 모아진 것은 미소 양측이 모두 군비경쟁부담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데다 소련과 동구권의 구조변화에 따라 상호불신의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미소 양국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물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에서도 세계질서의 주축을 이룰 수밖에 없다. 동서 양진영의 군사적 균형을 도모,확립하는 측면에서도 미소의 힘과 역할은 변함없이 절대적이다. 그 동서진영간 군사적 균형의 실체가 각각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인 것이다. 최근 빈에서 열렸던 나토및 바르샤바 가맹국 등 35개국 군사지도자회의에서는 유럽에서의 동서 군사적 대립을 종식시킬 것에 합의했다. 과거 냉전체제에서의 군비경쟁이 드디어 군축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지케 되는 상황변화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인 군축현상은 미소 양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베를린장벽의 붕괴에 이어 동서독 두 총리가 「계약공동체」 협정에 조인키로 합의한 바 있고 지난 6일엔 동독이 『양독간의 군사경쟁 종식 없이는 통독을 향한 여하한 논리도 신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면서 서독에 획기적인 군축안을 제의한 바 있다. 이 역시 세계질서 변화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나토및 바르샤바 동맹국 군사회의에서는 미국이 그들의 유럽주둔군을 감축할 것으로 시사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방 당국은 전체적으로 군병력 25만명과 3개 육군사단,5개 공군비행단,62척의 해군함정을 91년부터 94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3개년 군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다. 미국의 전례없는 이같은 군축계획은 소련의 국방예산 감축,동구주둔군의 부분철수 등 고르바초프의 끊임없는 평화공세와 동구개혁의 현실화 등에 대한 화답으로 해설될 수 있는 것이다.

군비축소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미소 양국의 해군과 공군은 지난해말 지중해에서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해상에서의 상호충돌을 막기 위한 가상훈련이라고 발표됐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라 할 수 있다. 미소가 초강임을 세계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현대적 군사력,특히 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과 공포를 알기 때문에 인류생존의 전략으로서 군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군축논의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물론 그동안 금기시 되어온 한반도 군축문제는 「군비통제」라는 완곡한 표현이긴 하나 이미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에 군축논의가 일고 그것이 실현단계로 간다면 민족전체의 총체적인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손을 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나 평화정착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