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개인연설 불허/예식장등 공개장소 방문도

◎민정/「공영제」 실시 앞서 관련법 개정 검토/비례대표제는 도입 않기로

민정당은 16일 지방의회선거법 개정과 관련,여야총재들이 청와대회담을 통해 공영제실시에 합의한 정신을 살려 당초 허용키로 했던 개인연설회나 공개장소 방문을 불허하는등 철저히 선거공영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제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에따라 선거운동방법을 ▲선전벽보부착 ▲선거공보배포 ▲현수막설치 ▲연설회개최 ▲소형인쇄물 배포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소형 인쇄물 배포도 3종까지 허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1종에 한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민정당은 연합공천제의 법제화는 하지않는 대신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비례대표제 도입은 계속 반대키로 했다.

민정당은 그러나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추구하더라도 후보기탁금제를 폐지할 경우 후보난립및 예산부족등의 폐단이 있어 기탁금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박준병사무총장은 이날 『연합공천문제는현행법의 2중당적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행으로 할 수있어 굳이 법제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총장은 또 『당 일부에서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선거도 중선거구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당국자는 이와관련,『경제난국 등을 이유로 지자제실시 연기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지자제의원선거는 선거운동기회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총재들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