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분규」 확산… 소 개혁정책 “시련”

◎고르바초프 「현장방문」 속사정/발트해 3국 독립요구… 「연방존속」에 위기감/주민설득 실패땐 페레스트로이카 큰 곤욕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 민족문제와 경제사정등 국내 사태의 악화로 시행 5년만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족문제에 있어 소련당국은 발트해 3개 공화국에 대해 지난 한햇동안 고유국기ㆍ고유언어의 사용허용과 함께 재정독립권을 부여하는등 제한적이나마 자치와 관련된 많은 조치들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들 공화국은 이러한 제한적인 양보조치에 만족치 않고 일관되게 대소독립을 요구하며 1940년 소련과의 합병자체를 무효화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지난 12월 리투아니아공화국 공산당이 중앙당과의 분리를 결의함으로써 이러한 독립요구는 마침내 소련당국의 「허용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흔히 써온 스타일대로 자신이 직접 리투아니아공의 수도 빌나를 방문,주민들에게 직접 분리결정의 철회와 독립요구의 자제를 호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의욕적」인 개혁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개선의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는 경제사정 때문에 소련국내에서 그의 권위와 인기는 현저히 떨어져 있어 이러한 호소가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현재 동유럽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속도와 폭은 어느의미에서는 고르바초프가 당초 의도했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구상은 정치적으로 공산당 주도하의 제한된 복수주의와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 중심의 역시 제한적인 시장제도 도입으로 지금의 사회주의체제를 재생시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유럽 각국의 개혁은 이런 정도를 훨씬 넘어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붕괴선까지 발전해 가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소련의 개혁을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새 의회(인민대표최고회의)가 구성되고 정책토의과정이 상당부분 언론에 의해 공개되는등 글라스노스트(개방) 면에서 이루어진 성과는 많으나 실질적인 페레스트로이카(개혁)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소련국민들의 불만이다.

가장 큰 요인은 경제면에서 나아진 게 없다는 점이다.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일반국민들 사이에 생필품 부족현상은 더 심화되었고 가격인상까지 겹치고 있다.

5년이 지나도록 개혁의 실질적인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관료조직의 「태업」 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실망감,그리고 그로인해 사회전반에 무력증세가 확산돼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요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도력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세력은 아직 없는게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개혁을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앞장서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유럽의 거센 개혁바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당분간은 지금까지 취해온 개혁의 페이스를 유지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임박한 문제는 역시 발트해 3국을 포함한 각 민족의 독립요구들인데 이는 소련연방 자체의 존속문제와 관련,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소련당국의 입장이다.

1백개가 넘는 다민족국가로서 각 연방공화국의 독립요구를 들어줄 경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해 소연방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르바초프의 방문에 앞서리투아니아를 방문한 메드 베데프서기는 이달말께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공산당전체회의에서 지방공화국 공산당의 조직자유확대가 대폭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르바초프의 보좌관인 블라디미르 사비츠키는 9일 리투아니아에서 대규모 항의시위가 있을 경우 고르바초프의 방문시기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시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리투아니아공산당의 연방공산당으로부터의 완전분리노력은 기필코 저지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련은 그러나 지난 몰타 미소정상회담 때 약속한 대로 민족문제 해결에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만약 이번 리투아니아주민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설득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의 개혁정책 자체는 큰 시련기를 맞을 것같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