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ㆍ온탕식 극약처방의 후유증/올 통화관리 왜 어려워졌나

◎잦은 목표변경,통화정책 신뢰성 상실/지자제 선거등 경제외적 요인이 변수

정부는 신축적인 통화공급을 위해 지난해까지 월별로 실시하던 통화관리방식을 올해부터 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했으나 올1ㆍ4분기 통화관리는 아직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을 정리하기가 쉽지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에 집착하지 않기위해 월별관리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3개월치를 묶어서 분기별로 통화공급을 평준화하기로 했는데도 지난해말 원낙 방만한 통화관리를 한결과 그 부담이 그대로 올해로 넘어와 1ㆍ4분기중 금융시장이 다소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올연초의 통화관리가 힘들게 된 것은 지난해 통화관리가 난맥상을 빚은데서 비롯된다.

지난해 통화관리는 먼저 88년12월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뭉칫돈을 잔뜩 풀었으나 89년 연초 무려 2조원을 긴급환수하는 무계획성을 보였다. 하반기들어서 8월에는 부진한 수출타개를 위해 무역금융지원폭을 크게 확대했으며 11월14일 대출금리인하,12월12일 증시안정을 위해 한은을 통해 투신사에대한 무제한 자금지원을 계속하겠다는 희한한 발표가 나왔다. 그러다가 연말을 며칠앞두고 총통화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다시 2조원 긴급환수 작전을 폈다.

이같은 냉탕ㆍ온탕식의 통화관리결과 지난 한햇동안 새로 풀린 돈(총통화)은 9조8천1백억원. 그 가운데 43.3%인 4조2천5벡억원이 12월 한달동안에 풀렸다.

당초 89년 한햇동안 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가 18%였으나 결국 0.4%포인트가 높은 1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2월말의 방만한 통화관리로 우리나라 총통화의 지난해 연말잔액은 사상최고인 58조7천5백8억원이나 돼 전년동월대비 통계상 올 1월중에는 추가로 통화를 늘리지 않더라도 이미 1조8천억원이 늘어난 상태가 돼버렸다.

따라서 1ㆍ4분기중 총통화 증가목표(19∼22%)를 달성하려면 말잔기준으로 1월중 최소한 4천억∼7천억원은 되려환수해야 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도 정부가 통화를 조절하기 위해 발행한 통화채권 7조7천억원어치(1ㆍ4분기 만기도래액)가 그대로 차환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기관투자가들의 비협조로 통화채권이 잘팔리지 않을 경우 총통화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매년초가 되면 전년말의 통화홍수로 말미암은 부담이 그대로 이어져 올연초에도 악습이 반복될 전망이지만 그것은 87년말 대통령선거,88년말 금리자유화등 돌발적인 통화증발 요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

다행히 올해부터 분기별 통화관리방식을 도입,월별증가율에 얽매이지 않고 연간 진도율을 기준으로 돈을 풀겠다고 통화당국이 나섬으로써 그나마 지난해초의 2조원환수 때처럼 법석을 떠는 극약처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에도 안정적인 통화관리를 위협하는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의회선거라는 경제외적요인은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를 계속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ㆍ4분기이후의 통화관리는 분기별관리방식의 도입으로 지난해처럼 긴축ㆍ팽창의 악순환은 없을 것이란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지만 경제외적인 통화관리의 복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올해 통화관리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잦은 통화목표의 변경으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세워놓은 자금수급계획이 일시에 무너지거나 증시부양 또는 시장실세금리를 인위적으로 떠받치기 위한 통화공급이 계속된다면 통화정책은 그 생명인 신뢰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