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개편추진/민정/조세 저항 없게 세율인하ㆍ과표 조정

민정당은 금년부터 실시되는 종합토지세제가 현행법대로 강행될 경우 엄청난 조세충격을 불러일으켜 국민적 불만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세율인하등 개편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승윤 민정당정책위의장은 5일 『현재 전국의 땅값이 상승국면에 있는데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과표현실화및 누진세가 적용되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15∼20배 이상 인상돼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종합토지세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조세저항이 분명히 예상되는 데도 그대로 강행할 수 없는 만큼 개편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특히 병원ㆍ금융업ㆍ보험업ㆍ호텔ㆍ은행 등 일부 서비스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가 최고 1천5백%까지 인상될 수 있다』 지적하고 『당안이 확정되는 대로 야당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이 현재 추진중인 개편작업의 방향은 종합합산 대상토지에 적용되는 10단계 세율 0.2∼5%의 현행체계를 재조정,최고세율 5%가 적용되는 과표를 현행 50억원 초과분에서 5백억원 초과분으로 늘리는 방안과 과표는 그대로 두고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