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사설)

우리들의 90년대는 대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미래가 항상 그러하듯이 90년대 우리의 안팎정세도 예측하기 어려운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안개속에 가려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 시작된 역사적 변화추세가 이미 하나의 큰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한반도의 오늘과 미래의 전망은 가능할 것이다.

80년대는 실로 격동의 시기였다. 우리는 그 기간 사회의 모든 것과 연결되는 많은 것을 실험했다. 과도기의 진통에 이어서 분권화 자율화 민주화의 구도로 사회구조의 개편을 가져다준 연대가 80년대였다. 90년대는 그러한 개편구조가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사회적 통합의 기반으로 정착되는 시대이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목표가 확연하고 과정이 진지하며 전망이 투명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그것이다.

○능동적인 자결의지의 구현

80년대 한반도는 전반적으로 겨울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가히 기적으로 불릴 만큼 평화공존과 탈이념,화해의 방향으로 급전되었다. 이념적인 양극 대립,핵을 둘러싼 공포의 균형상태는 일변하여 이념보다는 국가이익 우선의 실용주의가 국제관계에 새로운 동기로 등장하였다.

미소간의 화해와 군축협상이 새 국제질서를 주도했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은 동구권 개혁의 물결을 유도했다. 그 해빙의 와중에서 왜 한반도는 겨울이었는가. 아직도 이데올로기 위주의 전후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한반도의 남북한이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에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한반도의 대결구조는 근본적으로 전후 미소 양극체제의 산물이었다. 대결구조의 해소와 분단의 극복이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면서 그것이 미소를 비롯한 중국ㆍ일본 등 주변세력들의 이해관계와 그들 국가전략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결의식의 결여가 80년대 한반도의 겨울을 있게 한 원인이었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이제 과감한 변혁과 민족적 화해노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국제질서의 재편은 남의 일이 아니다. 상호 체제이념의 문제,군축시비 등 소비적 논란으로 지새울 수는 없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러하다. 향상된 국력과 국제적 지위,민주화 개혁성과를 이제 민족대단결의 분단극복의지로 한 데 모아야 할 것이다.

○더이상 냉전의 고도일 수 없다.

국제적 긴장완화에 따라 한반도의 전쟁위험성은 다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또 89년에는 사상 가장 잦았던 대화를 통해 남북한간 교류의 에너지와 신뢰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축적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내부적으로 그 성장과 변화에 있어 큰 차이를 드러냈다.

우리가 6공화국에 들어서서 민주화를 지향하여 폭넓은 개방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통일논의의 완전한 개방을 이룬 반면 북한은 폐쇄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동구공산권의 눈부신 개혁과 개방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구체제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이념과 체제의 틀속에서 안주하며 민족적인 화해와 국제적인 탈냉전의 논리를 거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북방정책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6ㆍ25 침략전쟁을 공모했던 공산종주국 소련까지도 우리와 영사관계를맺고 있다. 물론 그보다 훨씬 이르게 동구권국가들과는 공식수교관계를 이룩했다. 동족전쟁의 경험과 한반도 특수상황에 비추어 그동안 금기의 영역에 두었던 남북한 군축문제를 우리 스스로 공식거론하기에 이른 것도 군축과 화해로 상징되는 새 국제질서에 힘입은 것이었다. 한반도의 남북한은 이제 더이상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평화와 통일의 선결과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토론의 주제는 민주화와 통일의 문제이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선결과제일 것인가라는 물음은 무의미하다. 그 두 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일관하여 표리관계를 이루며 끊임없이 제기되고 토의되어야 하는 불가분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이제 실체로서 다가서야 한다. 남북한을 통튼 전민족의 실현가능한 목표로서 제시돼야 한다. 특히 우리는 80년대 전반을 통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져온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90년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의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95년이면 「분단반세기」가 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민족분단의 한과 울분은 강산이 다섯번 변하는 세월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민족분단 50년의 그 시점까지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어떤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민족적 여망과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다.

또 그 시기까지에는 북한에서 김일성 이후의 「승계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동토에서의 민주화 개혁으로 연결될 경우 이 땅에서 인위적인 분단의 장벽을 허물자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90년대의 남북한은 전쟁위험론따위 냉전적 유산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공유가 선행돼야 한다. 상호불신의 해소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나 다른 쪽에 대해 체제사활의 위협적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 90년대의 남북한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