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에 법안 끼워 넣기’ 正道 아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정부가 마련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429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정책의 근간으로, 지난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국회 심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원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쟁점은 수두룩하다. 하나같이 내년뿐 아니라 5년, 10년 뒤의 나라 살림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이를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20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둘러싼 공방에다 야권 재편 논의로 뒤숭숭한 여야가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온전하게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당장 어제만 해도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복지정책 강화 예산이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원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후대의 부담을 외면한 인기영합적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다짐했다. 예단할 순 없겠으나 이런 여야의 간극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 처리 역시 법정 처리 시한까지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파행으로 내달을 공산이 크다.

여당의 더욱 낮은 자세가 요구된다. 내년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 임기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선 소득주도 성장 등 핵심 정책 기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힘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처지라면 더더욱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당 일각에선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핵심 법안들을 상임위 의결이 필요없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묶어 예산안과 함께 처리를 시도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고 하나 결코 시도해선 안 될 일이다. 호남에 대한 SOC 예산을 늘리고 지역구 ‘쪽지예산’을 늘려 국민의당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을 개별 ‘포섭’할 계획일지 모르나, 이는 정도(正道)도 아닐뿐더러 성사 가능성도 희박하고 파행만 부를 뿐이라는 점에서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야당도 발목 잡기 유혹을 떨쳐야 한다. 재정 악화 가능성을 면밀히 짚되 국정 운영의 숨통을 틀어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이 택한 정부임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