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또 비극… 매일 1명씩 사라진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처럼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근 3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18년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모두 1011명이었다.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2016년과 2017년은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중 40.2%, 2018년에는 38.8%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원청이 산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1월 발표한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 가운데 37.8%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했다. 이는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20.6%)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산재를 경험한 하청 노동자 가운데 38.2%는 산재보험이 아닌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을 막고자 정부는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부품 교체작업 중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이모(50)씨가 숨졌다. 6월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보수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 서모(62)씨가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 박모(60)씨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노조는 “표준작업을 무시한 채 작업지시를 했고 해제 작업 중 튕김이나 추락 또는 낙하 등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위험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사고현장에 긴급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노동부에 이를 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