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기대감 여전… 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30%대 여전

지난해 6만여㎡ 매입 그쳐... 올해 10만㎡ 계획
절반이 외지인 보유...희망가와 안 맞아 매도 뚝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목표로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이 9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매입실적이 여전히 30%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동안 국립공원 내 사유지 22필지 86만 1656㎡(57억여원)를 매입했다. 이는 한라산 사유지 259만 8000㎡(공원 면적의 1.7％)의 33.17％에 해당한다. 도는 앞으로 2026년까지 173만 4000㎡를 더 매입해야 한다. 사유지의 절반 이상인 53%가 도외 거주자로 알려졌다.

연도별 매입 사유지 면적·금액은 ▲2015년 11만 8613㎡(4억 7259만원) ▲2016년 19만 7520㎡(9억 7666만원) ▲2017년 5만 5880㎡(2억 5984만원) ▲2018년 5만 2179㎡(9억 6529만원) ▲2019년 7만 4565㎡(7억 3085만원) ▲2020년 3만 9670㎡(3억 8830만원) ▲2021년 25만 9339㎡(14억 4만원) ▲2022년 6만 3890㎡(5억 9052만원) 등이다. 매입 금액은 전액 국비로 총 151억 59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올해에는 예산 10억원을 들여 10만㎡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개발 제한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잘 내놓으려 하지 않거나 저당이 잡힌 땅이 많아 매수에 어려움이 많다.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인데도 매도하겠다고 나서는 토지주들이 적다”며 “토지 매도 의사를 밝혔더라도 나름대로 생각해 둔 매도 희망가와 맞지 않아 매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토지를 매도하려는 토지주는 매도승낙서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