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올해 안에 추진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자 추진 의사 밝혀
적합성,당위성 있는 논리개발이 과제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강소권 메가시티(전북·강원·제주)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에서 빠진 전북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안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전국을 5극 3특으로 재편한다는데 3특 중 강원과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가 돼 전북만 빠진 꼴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빨리 통과된 것은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광재 지사 후보를 도우려고 민주당이 밀어준 측면이 있다”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적합성과 당위성을 가진 논리 개발이 시급해 전북도의 대처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 강원은 지리적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를 특별자치도 설치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전북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의 완성, 지리적·정서적으로 광주·전남이나 충청권과 묶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 등이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론으로 거론된다.

한편, 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42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