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 민중 운동·기득권 유지 합작품”

허백윤 기자
수정 2017-06-29 01:15
입력 2017-06-28 23:16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6·29 선언과 한국 민주화’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민중운동 세력의 결집에 의해 추동됐을 뿐 아니라 체제 지배세력 안에서 직선제 개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강신구 아주대 교수는 “6·29 선언을 계기로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관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조금은 더 성숙해지고 공고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의 미비, 제한적 요소가 있는 참여, 언론자유의 환경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류재성 한국정당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50대 이상 장년층에겐 가슴 뿌듯한 자부심이지만 그렇게 탄생한 헌법과 정치체제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1987년 민주화운동과 6·29 선언, 그리고 촛불과 19대 대선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만세’를 실행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6-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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