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무 지방이양 반발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인허가권 등 케이블TV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케이블TV방송국(SO)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방송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규제와 진흥을 해 왔고, 현 정부도 방송통신융합과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을 위해 방송산업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케이블TV방송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 케이블업계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방송매체를 다루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업자 의견 청취 한 번 없이 통과시킨 것은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방송채널사업자(PP)들도 “SO-PP 사업자간 중재 및 조정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돼 일관성 있는 방송콘텐츠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