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모의 시시콜콜 예술동네] 예술위에 적용된 ‘괘씸죄’

문화부는 최근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관련 개선안들을 내 놓았다. 골자는 향후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전면개편해서 소수 정예지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서울신문 6월18일자 21면>. 소위 ‘선택과 집중’과 ‘간접지원’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때이고 ‘선택과 집중’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이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과 함께 항상 문화부가 입에 달고 있던 전혀 새롭지 않은 ‘구호’이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문화부는 팔길이를 유난히도 짧게 해서 예술위의 힘과 권한을 분산시켜 무력화하고 그것을 장악하려는 의도란 느낌이 강하다. 사실 지난 정권에서 예술위는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들이 장악해서 문화부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형편이 아니었다. 가히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 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개편안이다. 다시금 문화부가 통제할 수 없는 힘센 예술위가 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자르려는 것 같다.

안에 의하면 예술위 본관은 2012년 나주이전을 전제로 임시로 이전(아직 이전할 곳도 정하지 못했다)하고 이 건물을 보수해 ‘대학로예술지원센터’로 독립시키고, 예술극장은 분리시켜 새로 건립한 대학로예술극장과 통합한단다.

미술관은 50%를 외부 독립큐레이터들에게 전시기획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자료관, 인력개발원 등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분리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규모의 경제원칙 또는 ‘선택과 집중’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다. 그러나 여전히 예술위의 진흥기금 중 4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정책은 유지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정부 균형발전론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를 이어가겠다니 이번에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려는 것일까.

사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었어야 할 것은 예술위의 괘씸죄(?) 징벌보다 기금의 확대방안이었어야 했다. 기금현황을 보면 2005년 말 4929억원이던 것이 올해 말이면 3787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 한다. 따라서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복권기금을 확보한다든가, 기부금에 관한 세제혜택을 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했다.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조차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번 개편안대로라면 예술위는 말 그대로 손발이 모두 잘리고 이름만 남는 꼴이다. 지난 정부에서 문화부를 딛고 잘 나갔던 대가치고는 너무 혹독하다. 이럴 바엔 차라리 예술위를 해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이 기회에 문화예술위원회를 국가위원회로 격상시켜 ‘문화의 세기’를 이끌어 갈 동력으로 삼든지 말이다.

<미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