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성 잣대로 경제정책 비판

이준구 서울대 교수 시론집 출간

‘미시경제학’ ‘경제학원론’등 경제학 교과서 저자로 유명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로 규정한다. 주류경제학자로서 시장의 힘을 신뢰한다는 의미다. 보수와 진보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자평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보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상황은 급변했다. 이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죄로 ‘좌빨’이란 칭호를 얻게” 됐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

이 교수의 글들을 묶은 경제시론집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푸른숲 펴냄)가 출간됐다. 26년간 연구와 교육에만 집중해온 이 교수가 쓴 첫 시론집이다. 이전까지 언론 인터뷰나 칼럼 기고 등을 거의 하지 않았던 이 교수는 책 서문에서 시론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보수 일변도로 치닫는 사회 분위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누군가 나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회적 균형이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으로 펜을 들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경제학의 정설과 원칙을 토대로, 이념이 아닌 합리성을 정책 판단의 잣대로 내세운다. 경제적 타당성의 원칙을 들어 대운하 사업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조세형평의 원칙에 기대 종합부동산세의 장점을 설파한다.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도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지표로 합리적 시장주의를 제시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통제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순녀기자